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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이 이제 10일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, 아직 2024년에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모르시고 계신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! 오늘 이 정보를 통해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생계급여 월 162만 > 183.4만원 증대
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첫번째 , 정부가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13.16% 인상한다고 합니다. 아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,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2만 289원이였지만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%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71만 31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2.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환대출 신설
2024년 달라지는 제도 2번째, 소상공인 업력 무관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대비 23.7% 증가한 3조 7100억원이 투입됩니다. 대환대출과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합니다. 유망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,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.
3.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
2024 달라지는 제도 3번째 , 최근에 묻지마범죄 흉기난동 사건 등이 많이 일어났죠? 그래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. 이를 위해 현재 경찰 '3인 1총기'를 '1인 1총기' 지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, 첨단장비 도입,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에 대한 예산도 2배 이상 확대 편성되었습니다.
4.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
2024년 달라지는 제도 4번째 ,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+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징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의 최초의 정책펀드입니다.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, 향략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과 산업은행,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,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,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.
5. 첫만남 이용권 /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 상향
2024년 달라지는 제도 5번째는 정부가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. '첫만남 이용권'이란 정부가 2022년 저출산 예방정책으로 자녀 출생 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이 금액이 올해는 첫째 200만원,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. 이 금액은 산후조리원, 육아용품, 의료비, 식음료비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정책을 통해 20~30대 중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분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
이 외에도 홍수조절용 댐 신규건설확대, 보훈 보상금 월 최대 368만원, 참전명예수당 3만원으로 인상,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